고용부, 방송사 '프리랜서 고용 관행' 전면 조사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운영 실태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노동환경 문제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KBS와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산하 지청 인력 20여 명으로 전담 감독팀이 꾸려졌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KBS·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MBC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