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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에도…"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턱없이 부족"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첫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노동계 절반의 퇴장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선 11차례의 회의에서도 노사가 2025-07-11 11:27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최저 인상 폭, 일부 근로자위원의 이탈 등 논란의 여지는 남겨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을 1만320원(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9일 '1만210원~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노사공은 이날 최종안 도출에 무 2025-07-10 23:52
[속보]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만의 합의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시간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다. 2025-07-10 23:20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나올까…최종안 도출 앞두고 난항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00원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 폭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4.0% 인상된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오른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만440원 2025-07-10 22:47
고용부 내달 31일까지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한 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2025-07-10 12:00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대폭 확대…중기 근로자 성장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에 100개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이 150개로 확대되고, 예산도 122억원에서 183억원까지 상향된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 2025-07-10 12:00
고용부,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곳 선정…엠스텍·대구교통공사 등 고용노동부가 10일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 40곳을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40개 기업이 신청해 서면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거쳤으며, 이 중 △중소기업 19곳 △대기업 13곳 △공공기관 8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환경과 경영난 속에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엠스텍'은 2021년 주요 고객사였던 LG전 2025-07-10 09:00
장애인고용공단-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안정적 고용 위해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연계 협력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과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2025-07-09 16:00
산재 예방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범정부 협의체 구성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 7일에 연이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권창준 고용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논의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는 한편, 종합대책에 2025-07-09 10:25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정부, 고위험 현장 점검 정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9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 영향예보 주의·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점검이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포함한 모든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07-09 09:00
2026년 최저임금 격차 830원으로 줄인 최임위…노사 의견차 평행선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을,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7%, 1.5% 인상된 것으로 격차가 최초 요구안(1470원)보다 640원 좁혀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노동자"라며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2025-07-08 18:19
일자리도 산재예방도 AI로…고용부,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용노동 행정의 혁신과 민간 비즈니스 창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총 195건(아이디어 기획 145건, 제품·서비스 개발 50건)이 접수됐으며, 적격예비심사와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14건이 최종 발표심사에 올랐다.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2025-07-08 12:00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하면서,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2025-07-08 12:00
고용보험 미적용 산모 2만여명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 여성 2만여명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1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 2025-07-07 12:00
여한구 "시한보다 내실"…한미 관세 협상 위해 재방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워싱턴DC로 향하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8일 종료 예정인 한미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앞두고 미국으로 향했다. 2025-07-04 20:24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철저히"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권 차관이 전날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한 직후 긴급 소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건설' 메시지를 반영해 지방관서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용부는 특히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건설·조선·물 2025-07-04 10:15
고용부, 지방 고용불안 대응 나선다…매달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지역의 고용 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달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역·산업별 고용 동 2025-07-02 10:00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긴 가운데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여전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3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3.3% 오른 시간당 1만1360원을, 경영계는 0.6% 오른 1만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2025-07-0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