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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습 임금체불 막는다…청년 장려금 늘리고 안전기준 강화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습적인 임 2025-07-01 10:02
고용부, '건설안전패스' 앱 도입…건설교육 이수증도 스마트폰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이수 확인을 간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패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존에는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됐고 근로자는 이수증을 항상 소지해야 했다. 분실 시에는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설안전패 2025-07-01 09: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초강수' 첫 부동산 대책에 野 강공...대통령실 '신중 주시' 外 '초강수 대출 규제' 첫 부동산 대책에 野 강공...대통령실은 '신중 주시'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부처 주도 정책"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27일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2025-06-27 21:57
고리1호기,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절차 밟는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고리1호기는 40년간의 운영을 마친 뒤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이후 해체계획서 수립과 규제기관 기술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쳐 2025-06-26 20:14
취업문턱 높인 기업들…올 2~3분기 채용계획인원 5만1000명 줄였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이 올 2~3분기 취업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고용노동부의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2~3분기에 전년보다 5만1000명을 적게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올 1분기의 고용 상황을 확인하고 현재 부족인원이 얼만큼 있는지, 기업들이 향후에 얼마나 채용할 계획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 1분기 구인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5-06-26 12:34
고용부, 2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25종서 '급성독성·자극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올해 2분기 중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취급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25일 공개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 2025-06-26 09:00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사·정 머리 맞대야"…사회적 대화 복원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호기구가 작동돼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튿날인 24일 서울 중구 장교빌딩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업별 노사 관계로는 도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게 2025-06-24 17:15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고용부, 특화운련기관 개설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해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 간에 체결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훈련과정은 기아가 2025-06-23 09:00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통상협의…통상본부장 22일 방미 출국 새 정부의 통상당국 수장이 오는 22일 미국 측과 첫 관세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 한미 간 3차 기술협의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 2025-06-21 11:17
내년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 적용…노동계 '1만1500원'vs경영계 '동결'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과 동일한 1만30원을 주장했다. 2025-06-19 19:06
고용안전망 보강하고 민생회복 지원…고용부 추경 1조5837억원 편성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에 1조2929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또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채용박람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은 총 1조5386억원 규모로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총 1조4581억원이 2025-06-19 16:50
최임위 6차 회의 개최…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공회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어졌다.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여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등을 근거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선정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의 지불 여력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2025-06-19 16:49
중노위 패소율 지속 감소…노동위 판정 신뢰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지난해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하였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0%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 2025-06-18 16:17
[속보]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관리·은행산업 변화 고려해야"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관리·은행산업 변화 고려해야" 2025-06-18 14:46
[속보] 이창용 "구체적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이창용 "구체적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2025-06-18 14:45
[속보] 이창용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재정 측면서 효율적" 이창용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재정 측면서 효율적" 2025-06-18 14:44
고용부, 13개 시·도에 300억원 지원…고용 충격 선제 대응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원)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 2025-06-18 13:59
화성 전지공장 참사 1년…고용부 '특별 현장점검의 날' 지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8일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약 4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여부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 2025-06-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