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되며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를 통한 답안지 면밀 검토, 필요시 수사 의뢰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 등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고득점자이거나 석차 간 점수가 큰 경우가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또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됐거나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례로 선정한다.
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 분석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를 선정하고 난 뒤 해당 수험자의 1·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올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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