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잇따르자…변호사시험·LEET도 스마트안경 단속 강화

  • 법무부, 전파 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 검토

  • 법전원협의회도 수능·변시 대책 참고해 보완

법무부 청사 사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 행위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변호사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올해 8월 법조윤리시험 때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자 준수 사항'을 내려보내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걷도록 했다. 시험관리관에게는 스마트안경의 종류와 작동 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시험 중에는 시험실 앞쪽과 뒤쪽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지켜보도록 했다.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가려내는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는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여건 등을 두루 따져 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내년 7월 19일 2027학년도 LEET 시행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시험의 AI 부정 행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보완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올해 7월부터 안경을 쓴 응시자 모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됐고,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34)는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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