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아직은 불가피한 선택"

9개월째 최고가격제…"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

중동 정세 불안·생활물가 전이 우려에 4주 더 연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 더 연장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국민의 물가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15일 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3일 결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의 배경과 한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전격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를 거둘 수 없었던 핵심 요인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지목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도를 당장 종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정책 시행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