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6일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대책' 긴급 현안보고 받는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파장…최교진 교육부 장관 출석

19일 수능 코앞에 두고 시험장 스마트안경 식별·차단 실효성 집중 추궁 전망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증액·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여야 공방도 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05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선다.
 
15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으로부터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 장관이 직접 출석해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보고하고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교육당국이 마련한 수능 시험장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두고 위원들의 날 선 검증과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박탈,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별도의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사실상 감독관의 육안 관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반 안경과 외형이 흡사한 초소형 카메라·AI 기기를 어떻게 걸러낼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현안보고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시 동차로 수석을 차지한 합격자 A(34)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A씨는 세무사 시험에 앞서 지난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16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와 함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 증액 여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린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핵심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 위원들의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