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투'에 현역병 대부업 대출 3년 새 69배 급증…금감원, 신용대출 제한 추진

연내 일반 신용대출 제한…비상금·담보대출은 유지

[사진=연합뉴스]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이 3년 새 약 6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군 장병의 과잉채무를 막기 위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2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역병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약 69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령상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규정을 활용해 현역병에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권에서도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부금융협회의 표준업무방법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자금 수요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연내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마치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장병 대상 1대1 재무상담을 확대하고 도박·빚투 예방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