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시험 부정행위 활개…수능부터 전문직 시험까지 비상

세무사 수석합격자, 세무사 1·2차 및 회계사 1차 'AI 부정행위' 시인·자수

중고교 내신·대학 논술·국가기술자격 이어 전문자격시험까지 방역망 뚫려

19일 수능 앞두고 공정성 흔들…靑, 정책실장 주재 긴급회의 열고 대책 착수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받았던 한모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사진=이돈호 변호 유튜브 화면 캡쳐]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신종 하이테크 부정행위가 일선 중·고등학교와 대학 입시를 넘어 전문직 국가자격시험의 최고득점자 자리까지 집어삼키면서 대한민국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초비상이 걸렸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 시행)을 비롯해 국가 단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청와대까지 직접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초시 동차로 수석 합격해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을 받았던 한모(34)씨가 이날 법률대리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자백했다.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한 1차 세법학개론 등을 포함해 160문항 중 159문항을 맞힌 경이적 성적이 첨단 기기를 동원한 대담한 사기극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씨가 두 차례의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 등 총 세 번의 국가 전문자격시험 고사장을 거치는 동안 현장 감독망이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정상적인 초고득점을 수상히 여긴 수험생들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부정행위자가 버젓이 수석 세무사 타이틀을 달고 활동할 뻔한 셈이다.
 
수험가에서 “수석을 노리지 않고 70~80점대 적정 점수로 조용히 합격한 AI 부정행위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모든 종류의 시험장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만 정보처리기사·가스기능사 등에서 5건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지난달 치러진 연세대(1건)와 서울시립대(2건)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중·고교 내신평가 전수조사에서도 서울·전북·제주에서 총 4건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첨단 기기에 비해 시험장 방역은 여전히 감독관 개인의 ‘눈썰미’와 ‘사후 제보’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뿔테 안경과 외형이 똑같은 최신 스마트안경은 금속탐지기로도 구별이 불가능해,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에도 전문 전파탐지기 없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식별 전담인력만 1명씩 배치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착용 시 2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적발해 낼 물리적·기술적 검문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의 파장이 국가 시험 시스템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자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과 관련해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각 부처별로 쪼개진 시험장 전자기기 단속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고, 첨단 기기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