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397.5점 동영상 인증 화면 갈무리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 합격증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부정행위 자백에 따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맡지만 현재 국세청장이 공석인 만큼 부위원장인 국세청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 이뤄진다. 다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시인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인공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두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자가 경찰에 자수한 만큼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이 주관하고 공단은 위탁받아 시행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