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95건 중 91건 낙찰…반도체 설계 SW 입찰 20년 담합에 과징금 2억

공정위,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억6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 장비 입찰에서 약 20년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9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사업자는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대상 입찰 95건 중 91건을 따냈다.

공정위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관련 품목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다한테크·셀로코·소어솔루션·아이티엔·엘테크·컴텍시스템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부터 배치·배선, 모의실험, 검증까지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85%를 해외 제조사가 점유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운영된다.

담합은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95건 중 49건을 발주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조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도 발주처에 포함됐다. 담합 대상 입찰 95건의 전체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이다. 이 가운데 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봤다.

이디앤씨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이디앤씨·이디엠씨·이디엠에프지 3개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각 사의 업무를 총괄했다. 세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는 영업담당자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한 뒤 공동 경영관리팀에 참가 회사와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보냈다. 경영관리팀 직원은 전달받은 내용대로 투찰했다.

다른 업체도 참여한 입찰에서는 발주처가 요구한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에 들러리를 요청했다.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이메일로 알려준 가격에 응찰했다.

공정위는 유찰을 막기 위한 담합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발주처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