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배상금 1500억원 미지급…4637명 판결 받고도 못 받아

올해 지연이자 102억원 예상…내년 예산안도 예상 소요의 29%

유용원 "지급 지연 반복…국방부·예산 당국 실질적 대책 필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방탄판을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군 배상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실제 소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은 4637명, 미지급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군 배상금 미지급액은 15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배상금을 청구한 뒤 약 7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군 배상금은 국방부나 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삼청교육대·제주4·3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상금이 주를 이룬다.
 
배상금 집행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예산 편성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군 배상금 집행액은 2023년 878억9800만원에서 2024년 1357억3700만원, 2025년 1794억2600만원으로 2년 만에 약 104% 증가했다.
 

반면 예산 편성액은 2023년 277억500만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76억8900만원으로 약 36% 감소했다. 올해도 편성액은 200억1200만원에 그쳤지만, 8월 말까지 이미 896억4500만원이 집행됐다.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2022억300만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족한 배상금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은 2024년 1180억4900만원, 2025년 1718억7400만원이었다. 올해도 부사관 인건비 관련 예산 등에서 총 700억원을 군 배상금 예산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연이자는 2023년 26억1900만원에서 2024년 80억8200만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62억3900만원이 발생했다. 올해 지연이자 지급 예상액은 102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지급 지연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3년 2건, 2024년 1건에서 2025년 1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36건이 접수됐다.
 
내년에도 예산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군 배상금 예산안은 503억100만원으로, 국방부가 추산한 내년도 예상 소요액 1724억6200만원의 약 29% 수준이다.
 
유 의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 판결 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배상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예산 당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군 배상금 예산 부족과 지급 지연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예상 소요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배상금 지급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