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외교적 위기 관리"

"미·일 등 우방국 신뢰 유지 차원…대통령 본질적 책무"
尹 "계엄 해제됐는데도 내란 존속된다는 것 이해 안돼"
이충면 "신원식, 호주 등 국가에 '이행하라' 지시 내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적 위기 관리"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국 정부와 주한외교단이 대한민국 상황과 정부 입장을 정확히 알고자 했다"며 "한미 동맹 등 우방국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의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것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한 입장 설명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의 가동"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세부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직후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주한미국대사에게 담화문 취지를 설명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표현을 지정하지 않았고, 영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시지 내용은 담화문을 요약한 것에 불과해 허위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 본연의 직무이므로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으로 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새벽 1시 1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개최 전에도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종료시키고 대기 간부를 귀가시키라고 했다"며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 측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실장 변호인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안보실 직원 비상소집 건의에도 출근한 직원을 퇴근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측이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방어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날 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여러 차례 통화 요청조차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호주 등 4개국에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기존 특검 진술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 열람 결과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었다"며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믿어 착오했던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직권남용이자 내란 행위라고 맞섰다. 특검은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외무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특히 신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시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과 순차 공모해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이 어느 시점에 구체적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계엄 당시 동맹국에 취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고 볼 부분이 어디인지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증인신문에서는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출석해 당시 지시 하달 경위를 증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 내에서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전달 지시에 대해 '그런 나라들에도 전달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신 전 실장이 '이행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