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상속세 도입 여론…전직 장관급 인사 공개 제안

궈수칭 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상속·증여세 입법 촉구

고령화로 연금 재정 부담 확대…고소득층 세수로 농민 연금 보강 제안

중국의 노령층 [사진=AP·연합]

중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직 장관급 고위 인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족한 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인민은행 서기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을 지냈던 궈수칭(郭樹清)은 지난 9월 중국 학술지 '사회보장평론'에 발표한 논문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논문은 최근 중국 매체들이 잇따라 소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궈수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을 맡고 있다. 

궈수칭은 논문에서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 향후 20년 안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을 소개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기금의 재정 부족 규모도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노인 주민이 받는 1인당 월평균 연금은 약 260위안(약 5만원)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과거 농업세와 의무노동, 공업과 농업 간 가격 격차, 농민공 제도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발전과 부 축적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의 역사적 기여를 고려하면 농민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궈수칭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징수 과정에서 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화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의 개인소득세 회피 문제도 지적했다. 일부 기업인이 급여를 받지 않거나 적게 책정해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의 경영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제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이다. 궈수칭은 상속세와 증여세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세 등 다른 세금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세금 인상은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추가로 확보한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양로보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국 국유기업의 순자산은 약 140조 위안에 달한다며, 국유기업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추가 이전하면 연금의 장기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궈수칭은 사회보장 수준이 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국가가 과도한 복지 지출로 부채 위기를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포퓰리즘식 복지 확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