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중국 유출 시도...업체 임직원 7명 기소

협력사 상무·전직 대표 등 재판행

소스코드 무단 활용해 369억 사업

삼성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 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전직 경영진도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 핵심기술인 8세대급 LCD 패널 공정기술이 담긴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려 한 A사 상무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누설한 A사 전직 대표 등 3명과 A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A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개발·구축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의 현장실사 업무를 맡아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직원들은 이 회사 생산 설비 로그파일을 중국 업체 대상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로그파일을 압축하고 정보 삭제 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치에 숨겼다.

해당 로그파일에는 온도·압력·가스 유량 등 공정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정보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후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려(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했으나 추가 점검 과정에서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사의 또 다른 직원들은 삼성SDS에서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사는 2011년 삼성SDS에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등 관련 자산을 74억원에 넘겼다. 이후 재판매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9년 5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 전직 대표와 부사장 등은 2019년 6월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중국 한 업체의 자체 운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 영업비밀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해외 기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약 321억원 규모의 공장 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도 10차례에 걸쳐 48억원 규모의 공장 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외 업체를 상대로 총 33회에 걸쳐 약 157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며 삼성SDS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

공소청은 "경쟁회사가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를 활용하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범죄중점청으로서 디지털 도구 등을 이용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