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속세 겨냥 '주가 누르기' 의심 지적…주주 존중 강조

의무공개매수 개선도 논의…소액주주 보호·M&A 위축 가능성 함께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부 기업의 주가가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상속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론했다.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기보다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중복 상장과 회사 유보이익 유출에 대한 투자자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이상하게 중복 상장해서 우리 거 빼가지 않을까”,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소위 터널을 만들어서 빼돌리지 않을까” 등의 의심을 열거하며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시장의 필요성과 소액주주 보호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