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반복되는 사학비리·부실 감사 한계…독립 기구 '사학감독원' 신설해야"

경실련, 11일 '2026 국회 교육위 사학개혁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올해 국감서 한양대·삼육대 등 8개 사립대 채용·회계·인사 문제 도마

솜방망이 처분·구제결정 불이행 등 사후관리 구멍…상설 감독기구 입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개혁 분야 국정감사 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사학감독 체계 개혁을 요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립대학의 친인척 채용과 교비 유용, 공익제보자 보복 징계 등 각종 사학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독립 상설 기구인 ‘사학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학교육위원회는 11일 수도권사립대학교수노조연합,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학술단체들과 함께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개혁 분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사학감독 체계 개혁을 요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삼육대·칼빈대·한양대·김포대·강동대·신한대·홍익대·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등 총 8개 사립대학의 채용·인사·회계 및 학교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당시 김문수 의원은 7개 사립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삼육대는 총장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자 보직 임명 및 수의계약 의혹 ▲칼빈대는 총장 가족·측근 채용과 교원채용 심사점수 변경 의혹, 계약학과 정원 초과 모집 및 법인 회계 문제 ▲한양대는 일부 교수의 연구윤리·비위 관련 징계 및 후속 인사조치 문제 ▲김포대는 기존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미개선과 교원 인사·교육환경 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강동대는 교수채용 심사점수 조작 관련 형사판결 이후의 후속조치와 재임용 심사, 법인 재산관리 문제 ▲신한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 이후에도 또다시 추진되는 징계 문제 ▲홍익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구제결정 불이행에 따른 교육부의 이행강제금(약 2300만 원) 부과 및 후속조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의 학교법인 사유화 및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꼬집었다. 친인척·측근 중심의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교수 채용 관여, 총장 가족에 대한 보직 및 보수 지급, 특히 약 140억 원 규모의 교비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민신문고와 사학비리센터를 통해 이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장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 실시 답변을 이끌어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례들이 개별 대학의 일탈을 넘어 현행 교육부 중심 사학감독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양대와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경우 2025년 교원채용 사안감사와 올해 재무감사 등 수차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별채용 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음에도 일부 처분이 ‘기관경고’ 수준에 그쳤고, 감사 결과 공개 지연 논란까지 빚어졌다.
 
또한 최근 3년간 10개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적발되고, 2023년 11월 개소한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올해 8월까지 433건의 신고가 쏟아졌지만, 정작 대학 내부 비리는 국회나 언론, 내부 공익제보자를 통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교육부 감사가 논의되는 사후약방문식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대·신한대·홍익대 사례처럼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대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반복하는 등 사후관리와 권리구제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에 경실련은 대학 정책 수립·재정 지원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쥔 교육부의 이해충돌 및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상설 감독기구인 ‘사학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학감독원의 7대 핵심 기능과 과제는 ▲독립적·상설 사학감독원 설치 법률 제정 ▲학교법인·교비·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고지원사업·적립금에 대한 상시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교직원 채용·재임용·징계 등 인사절차의 적법성·공정성 조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투명화 및 친인척·특수관계인 이해충돌 방지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복성 인사조치 조사·교원소청심사 구제결정 이행 확보 ▲감사 결과 공개 확대 및 시정조치 이행 사후검증 의무화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권익위 등에 분산된 사학비리 신고·조사·사후관리 정보의 통합 연계 등이다.
 
경실련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사유화나 채용·인사 비리, 교비 유용, 공익제보자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국가장학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막대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8개 사립대 의혹을 일회성 질의로 끝내지 말고 철저한 감사와 시정조치 이행 점검에 나서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학감독원’ 설치 입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