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ISDS 국제 세미나 개최…법무 외교 시동

국가 반소 방안·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안 등 논의

국제기구·글로벌 로펌 등 전문가 280여명 참여

지난 13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UN본부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10월 한 달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도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80여명의 국제기구 관계자, 정부 대표, 학계, 글로벌 법조인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ISDS 개혁에서의 국가의 반소(Counterclaim)'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피소국이 투자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반소 허용 기준으로 '동의', '관련성', '실체적 근거'라는 3대 기준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국가와 투자자 간 권리 균형을 모색하는 실용적 대안이라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열린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범위와 국유기업의 국가책임'을 다뤘다.

신희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행위를 어디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해외 저명 변호사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지분 소유 관계를 넘어 실제 국제법 조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기존 임시 중재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1심·상소심) 설립안'을 논의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막시 셰러 LCIA 의장 등 토론자들은 상설재판소 도입 시 판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3개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의 정책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가의 정당한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무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