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행정심판 막막할 땐 맡겨주세요" 서울시교육청, 국선대리인 2배로 늘린다

8명에서 16명으로 위촉 규모 대폭 확대…특정 시기 쏠림 및 업무 과부하 해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 문턱 낮아지자 수요 증가…월평균 3건 접수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대상 9일부터 16일까지 8명 공개 모집… 내년 1월부터 활동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아주경제 DB]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벅찬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위촉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6명으로 2배 확대한다.

신청 문턱이 낮아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 조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권익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규모 확대를 위해 신규 국선대리인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9일부터 16일까지다.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대리인은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법률 상담, 보충서면 작성 등 행정심판 전 과정에서 청구인을 돕게 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교육청이 무료로 법률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국선대리인 인원 확대는 최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신청이 집중된 이후 올해(2026년) 들어서는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월평균 3건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며 수요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규모가 16명으로 대폭 확충되면 행정심판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행정심판 사건이 집중되더라도 대리인 배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8명이 감당하던 사건을 16명이 분담하게 되면서 개별 대리인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청구인에게 더욱 충실한 밀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고려해, 대리인들의 임기를 교차 위촉함으로써 법률 지원의 공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확대 운영은 경제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실현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라며 "역량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