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교육부 부별심사 격돌…"기숙사비 원룸 수준, 1조 원 결단을" vs "사학기금 불리기 불과"

김남국 의원, 융자 중심 행복기숙사 직격…"건축비 상환 부담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돼"

조용범 차관, "학령인구 감소 및 부지 확보가 본질…미래대응기금 1조 원 지원 난색"

밀집 학교 한국어 학급 포화 상태 지적…최교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준 점검"

방미통위 협의 거친 청소년 SNS 규제 법안 추진…교육적 수용성 확보 병행 주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1조원’ 추가 지원 방안과 급증하는 이주배경 학생 공교육 대책을 놓고 날 선 정책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융자 중심 기숙사 지원의 실효성과 국립·사립대 재정 지원 원칙을 둘러싼 설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포문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815억7000만원 규모의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을 지목하며 “전액 융자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건축비 상환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관리비와 기숙사비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인실 기준으로 기숙사비가 60만~70만원에 달하면 주변 원룸 시세와 다를 바 없다”며 “단순 융자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결소위에서 논의된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 사업’ 예산 1조원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울에서 주거비 60만~80만원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구시설 투자 못지않게 절박한 민생 과제”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학진흥기금 융자는 금리가 낮아 학생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학생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신중론을 펴며 제동을 걸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발언권을 얻어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원칙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조 차관은 “국립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3곳과 사립대 행복기숙사 4곳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은 이미 전액 반영했다”며 “지금 사립대 기숙사 확충의 걸림돌은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과 대학 안팎의 부지 확보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대응기금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숙사 확충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단순히 사학기금의 재원만 불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맞서 “대학 외부 부지는 주민 반발과 갈등으로 어렵겠지만,서울대나 건국대 등 교내에 넓은 유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부터 착수한다면 부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재반박하며 추가 대책 보고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만명을 돌파하며 4.5배 급증한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형 교육 체계 마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이 급증했으나 경기도의 경우 한국어 학급당 평균 인원이 28.9명에 달해 교육부 권고 기준(10명 내외)을 3배 가까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산 등 일부 밀집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60~90%를 넘나들어 기초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어 및 진로 지도가 마비된 실정”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이주배경 밀집 학교에 대한 별도 가중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특수교육처럼 이주배경 학생을 특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관계 법령과 조례를 보완해 보통교부금 수요 산정 등 재정·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 SNS 중독 방지 입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해외 입법례와 위헌 결정을 참고해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 최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학생 발달 단계별 가이드라인 및 국회 법제화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