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헤그세스 탄핵 추진 사실상 저지…법사위 회부안 가결

법사위 회부안 찬성 211표·반대 204표…탄핵 본회의 표결 차단

트럼프 "위대한 애국자 무혐의 입증"…헤그세스 "정치적 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상 저지했다. 공화당이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본회의 표결을 차단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공화당이 위원회 회부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사실상 저지한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매시 의원은 지난 5월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패배했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했으며,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총 8개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헤그세스 장관의 군사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과 탄핵 사유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 추진을 유지하는 데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매시 의원이 유일했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의 규범을 위반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향후 분쟁에서 미군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누군가는 법과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 비판론자인 돈 베이컨 하원의원도 탄핵에는 반대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과 여러 사안에서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탄핵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군 장성 대규모 해임이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미집행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은 설령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파면에 필요한 67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헤그세스 장관은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동이자 정치적 술책이며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지휘한 군사작전은 모두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테러 정권의 군사 능력을 파괴했고,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들을 격침했으며, 마약 독재자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표결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결과가 "위대한 미국 애국자의 무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사위원회 회부가 탄핵소추안의 최종 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후 하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헤그세스 장관을 "워싱턴에서 쫓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