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채널 종료 공방…PP "시청권 침해" vs SO "사용료 조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LG헬로비전의 채널 송출 종료 결정을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맞붙었다. PP 측은 LG헬로비전이 채널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송출 종료를 추진해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O 측은 시청률과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PP 측이 기존 프로그램 사용료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맞섰다.

10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는 성명을 내고 LG헬로비전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녈 변경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는 채널 송출 종료와 관련한 이용약관 변경 신고 수리가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KCB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객관적인 채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채널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KCBA는 송출 종료 대상 채널이 기존 평가에서 우수 성과를 냈지만 LG헬로비전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방미통위가 충분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없이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도 일방적으로 채널 송출을 종료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봤다. 

KCBA는 PP 광고 매출이 지난 2021년 1조6862억원에서 지난해 1조1331억원으로 3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SO가 채널 편성 권한을 사용료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 PP의 제작 투자가 위축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 확대로 유료방송 콘텐츠 경쟁력이 약해진 만큼 사용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OTT에서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유료방송에는 종전 수준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O협의회는 한 채널 시청률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이 속한 채널군의 시청점유율은 21.8%인 반면 전체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협상 경과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PP측은 사용료 인하 요구와 지급 지연, 송출 중단으로 유료방송의 경영 부담을 PP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CJ ENM이 단계적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분쟁조정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전 계약 기준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의 신고 수리에 대해서도 SO협의회는 장기간의 협상 경과와 시청자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CJ ENM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사용료 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PP 측은 방미통위에 약관 변경 통지가 충분했는지, 시청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약관 변경이나 재통지를 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