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구정책위원회 출범…14명 위원 2년 임기, 인구감소 대응 본격화

9일 첫 회의서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중간보고 / 기금 사업 심의·주민 의견 수렴이 과제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강릉시]

강릉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자문·심의기구인 '강릉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김만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0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1월 9일부터 2028년 11월 8일까지 2년이다. 인구정책 전문가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관계자가 위촉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강릉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인구정책 추진 과제의 발굴·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발굴·추진 등 시 인구정책 전반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기금 사업이 심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인구 대응에 쓰일 재원의 우선순위가 이 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호선, 강릉시 인구 현황 보고에 이어 ‘강릉시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내용은 절차와 구성에 집중돼 있다. 시가 보고한 인구 현황 수치,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와 세부 과제, 투입 재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계획이 출산·양육,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계획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별 목표치와 예산, 성과 점검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구성도 점검 대상이다. 14명 가운데 당연직 4명을 뺀 위촉직 10명이 외부 시각을 대변하지만, 청년·육아 세대 등 정책 수요자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문·심의기구라는 성격상 의결 결과가 시 정책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 회의록과 심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김 부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활력이자 미래인 만큼 출산과 양육부터 청년 정착, 생활인구 확대까지 시정 전반을 인구의 관점에서 살피겠다"며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민이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강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실효성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중간보고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시기와 방식, 최종 심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는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등 시민 생활 전반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