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데이터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정비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정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AI 관련 법령 시행에 대응하고, 기존 내부 기준과 지침에 분산된 AI·데이터 관련 사항을 인공지능전환(AX) 전략과 연계된 하나의 관리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하고, 관련 세부 업무처리방법과 윤리·운영 지침도 손질했다.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인공지능혁신위원회로 전환하고, 전무이사를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지정해 AX 전략 추진과 AI 위험관리를 총괄하도록 개편했다.
AI 개발·도입·활용에 앞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위험평가와 영향평가를 실시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AI 시스템을 초고위험부터 일반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별로 승인 권한과 재평가 주기를 차등 적용한다.
AI 윤리기준도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재정비하고,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AI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AX와 DX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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