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수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 대상 인권침해 점검

9일부터 27일까지 근로·주거 환경 확인 후 문제점 개선

지방 정부에 시정 조치 요구 후 미이행 시 벌점 부과 예정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어가에 대해 근로계약서, 숙소, 보험, 임금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5개 지방자치단체)은 법무부와 해수부, 시민단체, 지방 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22개 지자체)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 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납 여부 등이다.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항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인권 실태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드러나면 지방 정부를 통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만일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며,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7개 시군 3445개 사업장과 7997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납,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컨테이너 숙소 제공,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 등 부적합 숙소,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 체납 등 근로계약 위반,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등이 확인됐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지방 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