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24조 7772억원 편성...학생 지원 강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8513억원 증가...추경보다는 0.5% 감소
50개 사업 일몰·운영경비 절감...5대 핵심 교육정책 집중
학교 자율성 확대·교권보호 강화...도의회 정례회서 심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24조 777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학교 자율성 확대 등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 9259억원보다 1조 8513억원(8.1%) 증가한 규모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보호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입 여건 악화로 일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본예산 간 비교만으로는 실제 재정 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올해 필수사업비를 보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조 8927억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히려 1155억원(0.5%) 감소한 수준으로, 법정·의무지출 증가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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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 8745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7525억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원, 기금전입금 82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 5133억원 증가했지만 고교무상교육 경비의 국가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인건비도 3.9% 증가하면서 법정·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과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사업을 우선 보호하면서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과 운영경비를 재검토하고, 단기·일회성 사업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감액하고 시설임차료 전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345억원을 절감했으며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별 집행률과 성과평가,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 1540억원을 일몰 처리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배분했으며 학교 현장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사업 예산과 교육장 예산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모 중심의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감축하고 이를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하면서 학교가 자체적인 교육 여건과 학생 수요에 맞춰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반면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지원 등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해 학교 현장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5대 핵심 정책 가운데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 분야에는 7696억원을 편성했으며 폰프리 스쿨 운영 9억원과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모델 개발 4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 분야에는 4940억원을 편성해 교권보호 59억원과 학교업무 개선·현장 지원 8억원, 교원연수 및 전문성 신장 247억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원 등을 통해 교원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 분야에는 2조 9522억원을 편성했으며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과 피해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52억원 등을 반영했다.

학교와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 분야에는 2조 9806억원을 배정하고,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 등을 통해 교육자치 기반 강화와 과밀 해소를 지원한다.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 분야에는 1조 6982억원을 편성해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 1416억원과 방과후·돌봄 1895억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원, 학교복합시설 조성 107억원 등을 추진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5대 핵심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8조 8946억원이며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기관 운영 등 공통경비 15조 8826억원을 합한 전체 본예산안 규모는 24조 7772억원이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는 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그 어느 해보다 축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문예체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실장은 "앞으로도 예산의 최종 수혜자인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 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