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산폐장 설치 신중론…농어촌기본소득 군비 최대 300억 원 전망

박노찬 의장, 개원 100여 일 기자간담회서 주민 수용성·국도비 지원 확대 강조

금강하구 해수 유통·준설 병행 주장…집행부 견제 부족 지적에도 답변

박노찬 서천군의회 의장이 2일 제10대 의회 개원 100여 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농어촌기본소득 재정 부담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허희만기자]

충남 서천군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논란과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서천군의회는 산폐장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노찬 서천군의회 의장은 2일 제10대 의회 개원 100여 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히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박 의장은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와 집행부가 공공형 시설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시설의 필요성과 입지 적정성, 환경적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오는 5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장은 시설 설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하다면 공공형 시설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부유물 활용 사업과 주민 이익 환원 방안에 대해서도 경제성과 추가 환경오염 가능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군비는 연간 약 2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인구가 1000명가량 늘어나면 최대 300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박 의장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설명된 재원 분담 구조에서 도비 부담률을 최소 30%로 높이고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자체적으로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가 연간 약 700억~800억 원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를 지역 상권과 돌봄 서비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 햇빛연금·햇빛소득 사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강하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 유통과 준설을 병행하되, 생태계 훼손 우려를 고려해 환경단체 및 군산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국가기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기존 기능과 독립성 유지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단과 시장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장은 의원들이 현장 방문과 내부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책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설득과 의견 수렴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군수 비서실장의 행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민 의원도 주민과 언론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찬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제안과 조언을 해달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