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내가 조장, 왕후닝·차이치·리시가 부조장"…고강도 당 개혁 드라이브 예고

5중전회 종엄치당 문건 작성 과정 공개

1월 기초팀 구성해 10개월간 작업

왕후닝·차이치·리시 등 상무위원 참여

중국공산당 20기 5중전회 [사진=AP·연합]

중국 공산당 개혁을 위한 문건 작성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중국공산당 제20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종업치당, 從嚴治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시 주석이 5중전회에서 직접 설명한 발언문을 중국 관영 신화사가 1일 공개했다. 

시 주석은 5중전회에서 "올해 1월 당 중앙은 제20기 5중전회 문건 기초팀을 구성했으며, 내가 조장을 맡고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리시(李希) 동지가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왕후닝은 전국정협 주석이며, 차이치는 중앙판공청 주임이고, 리시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이다. 왕후닝은 권력 서열 4위, 차이치는 5위, 리시는 7위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문건 작성은 2월 6일 기초팀 첫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당 중앙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1월 31일에는 각 지역과 부처에 전원회 의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16개 기관에 23개 중점 연구과제를 맡겼다. 5월 6일에는 시 주석이 직접 상하이에서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8월 3일에는 문건 초안을 당내 핵심 인사들에게 배포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 원로뿐 아니라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 전국공상업연합회 책임자, 무당파 인사 대표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문건 작성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차례, 중앙정치국은 2차례 회의를 열어 초안을 심의하고 수정했다. 

시 주석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신시대 당 건설 사상의 전면적 관철, 당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복무, 엄격한 기조 유지, 문제 지향, 체계적 관념 등 5가지 원칙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의 핵심은 엄격함이라며 앞으로 갈수록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5중전회에서 종엄치당을 중점 의제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당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공산당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당원과 간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육·관리 과제가 발생했고, 사상·조직·업무 기풍의 순수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당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문건의 2장부터 8장까지는 당 관리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전략적 조치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2장에서는 공산당원의 당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당에 대한 충성 교육과 당의 혁신 이론을 통한 사상적 결속을 강화하고, 당의 우수한 전통과 중화 전통문화를 활용해 당성을 함양하도록 했다. 실천을 통한 당성 단련과 당성 감별 강화도 포함됐다. 

3장은 민주집중제의 엄격한 집행을 다뤘다. 특히 당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1인자(一把手)'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규범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장은 민족 부흥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고위급 간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젊은 간부의 양성과 선발, 간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5장은 중앙에서 지방, 기층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6장은 기풍 개선과 기율 강화를 다뤘다. 중앙 8항 규정 정신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부패와 관료주의 등 잘못된 업무 기풍을 바로잡는 한편, 당의 대중 노선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기율 교육도 강조했다. 

7장은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不敢腐), 부패할 수 없게 하며(不能腐), 부패할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하는(不想腐) 이른바 '3불' 반부패 체계의 통합적 추진을 제시했다. 부패 처벌의 고강도 기조를 유지하고 권력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8장은 제도에 의한 당 관리와 당내 규정에 따른 통제를 강조했다. 당내 법규와 제도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당의 사상·조직·기율·인사·반부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주석이 문건 기초조의 조장을 직접 맡고 정치국 상무위원 3명을 부조장으로 배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종엄치당을 자신의 핵심 국정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