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민심은 천심이다

[사진=노희진 사회적 기업학회 고문]

현 정부가 출범한 지 500일 넘어서면서 초기 60%를 넘나들던 지지도가 30~40%대로 떨어졌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9000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단기 급락하여 개미 투자자를 울상 짓게 한다.

권력이 유지되는 건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으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90주 연속 오르는 원인과 정부의 대처 방안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상업적 영역에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러한 예측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회에서 관련 공기업 수장이 일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그 얘길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선거 전 주식시장 과열과 단기 급락에 일조한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집권 여당은 많은 투자자의 아픔은 안중에 없는 것일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집권 다수 여당으로서 정쟁보다 민생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입학 문제를 국회에서 문제 삼는다. 한 의원 딸의 미국 대학 입학이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한국의 젊은이가 세계 우수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어른들의 역할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이나 세계를 위해 큰일을 해 주길 응원하면 된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문제없다는 데 반대 진영 정치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안으로 괴롭힘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자중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영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 의원 딸을 공격한다고 쏟아부은 민주당의 시간과 노력은 민생을 위해 쓸 수 있었는데 못 쓰게 된 기회비용이 된다.

프랑스 청년들이 절망과 분노로 거리에 쏟아져 나와 샹젤리제 거리가 불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년 주거생활과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등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문화가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에게 큰 아픔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주는 무고한 아픔을 헤아릴 줄 알 때 성숙한 문화국가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경제성장에 걸맞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분들은 애국지사이다. 오늘날 정치가 중 나라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사법 개혁의 명목으로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 나라의 법 질서를 흔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운이 좋은 정치가는 드물 것이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한 무모한 계엄을 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 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은 인사와 정책을 잘못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에 대한 걸맞지 않은 공직 배분,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전세난, 레버리지 ETF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북한 지뢰에 대한 굴종적 대응,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 등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 레버리지 ETF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도 그 도입 과정은 밝히지 않는다.

겸허하게 민심을 잘 살피지 않으면 과거 운이 좋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은 떠난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동산 규제와 과도한 세금 부과 정책의 적절성, 청년 일자리 창출, 주가 안정 대책,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의 지양, 한·미 관계 개선, 무리한 인사 지양 등 정부와 국회가 정쟁 대신 살펴야 할 사안들이다.

확증편향에 빠져 민심을 무시하면 하늘도 편들어 주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제대로 노력해야 하늘도 도와준다. 민심이 천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