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인세 5년 새 16.6조 늘어…비수도권의 8.5배

법인세 증가액 90% 수도권에 집중…쏠림 심화

신고법인 비중은 60% 남짓인데 세액 비중은 80% 육박

[자료=정태호 의원실 제공]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최근 5년 새 16조6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증가액 대비 8.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법인세 증가액 중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과세 기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585억원에서 2025년 56조6060억원으로 16조6475억원(4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13조6129억원에서 15조5654억원으로 1조9525억원(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증가액이 비수도권 대비 8.5배에 달한다.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53조5714억원에서 2025년 72조1714억원으로 18조6000억원(3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액이 전체 중 89.5%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4.6%에서 2025년 78.4%로 3.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 수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졌다. 2025년 전국 법인세 신고법인 108만6503개 가운데 수도권 소재 법인은 66만1097개로 60.8%를 차지했다. 수도권 신고법인 비중은 2020년 59.7%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신고법인 수는 29.7% 늘었고, 수도권은 32.2% 증가해 비수도권 증가율 25.9%를 웃돌았다.

신고법인 비중과 법인세 총부담세액 비중의 격차도 확대됐다. 두 비중의 차이는 2020년 14.9%포인트에서 2025년 17.6%포인트로 벌어졌다.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비중보다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이 더 큰 셈이다.

2025년 서울 신고법인은 31만6350개로 전국 신고법인 중 29.1%였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8조1036억원으로 전체 중 52.8%를 차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서울 신고법인 수는 21.9% 증가했고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9.6% 늘었다.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고법인 수가 늘었는데도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감소했다. 세종은 2020년 대비 2025년 신고법인 수가 46.5% 증가했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5% 줄었다. 경북과 제주도 신고법인 수가 각각 22.1%, 22.2% 늘었으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각각 3.2%, 3.5% 감소했다. 광주는 신고법인 수가 21.9% 증가했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311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유치 기업 수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 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