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정권 쌈짓돈 만들기…원점 재논의해야"

"李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전면 철회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여당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입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의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추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은 8월 24일 입법예고 이후 일주일 만에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경제부총리의 조문 삭제,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기획예산처발 '독단의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공무원의 호소문도 공개했다. 호소문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162조원 규모의 기금이 심사 기한에 쫓겨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무작정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미래소멸기금'을 만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초과 세수가 정권의 정치자금이냐"며 기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권 쌈짓돈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분노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