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스피 5700선 하락에 '정부 책임론' 공세 강화

'李 정부 증시 파탄 특검' 추진 예고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21일 코스피 급락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증시 책임론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2일 7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이날 57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추진 의혹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한 공세를 국감 이후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 추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누가 결정해서 국민에게 50조원 이상의 손해를 안겼는지에 대한 자료는 꼭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자 손실을 거론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이 안 되니 주식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놓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50조원씩 손실이 났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 인사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추진 의혹은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힘을 받았다.

 
지도부 역시 증시 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고리로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걱정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걱정만 하고 대책은 안 세웠단 소리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증시 부양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이후 특검으로 연결시켜 공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 관련 의혹까지 포함해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회의록은 4년 뒤까지 감추겠다고 한다"며 "수조원대 피해와 182조원을 날려버린 책임자를 결코 '누군가'로 남겨둬선 안 된다"고 책임 소재 규명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