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충남도가 50개 기관의 우선 배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제시한 유치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 50개 공공기관이다.
기관 이전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 일자리 창출과 연구·금융 기능 확충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기관 10곳,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전환 기관 5곳을 포함했다. 전체 유치 목표의 30%에 해당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국방 분야는 논산·계룡의 군사 기반과 연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유치 대상으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충남의 여건을 고려해 '보상형 우선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부터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충남에서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박 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설치해 기존 발전 기반을 활용하고 무탄소발전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주요 전력 수요처에 인접한 입지와 기존 전력 기반시설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연구 분야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로 천안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안의 교통 접근성과 치의학 교육·의료 기반을 활용해 연구와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지역 의료 수요와 중증질환 진료 여건을 고려해 의료격차를 줄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전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공동 현안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충청광역연합 이관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박수현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가며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주요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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