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지방재정 보전 촉구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전국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감소, 경북 4조5000억원 이상 재정 격차 전망

경북도의회 전경.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에 대응해 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또 10월 1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0월 12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 몫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 역시 약 4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안에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국가 주도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 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