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 "전작권 전환, 한미 합의 조건 충족돼야"

미국 전쟁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쟁부는 지난 19일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서면 질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며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VOA의 질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 재확인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부의 이러한 답변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 중 누구도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개인적인 자격 발언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는 등 국내에서는 반발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평가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9일 정부 출범 5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환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재래식 군사력에서 세계 5위 국가인 한국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전작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