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국가직 됐는데 국비는 10.7%"...정부·국회에 결단 촉구

홍은광 대변인 "국감 계기로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 위한 제도 개선 기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중 국가지원 921억·7.7%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를 모두 마친 가운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끝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2020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의 차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며 "2015년에는 11%였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재정책임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차 추경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신분의 국가직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