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67회 임시회 개회…12건 안건 심의 돌입, 곽준수 의원 "청년 장기 거주 가점제 도입해야"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일정…청년 연령 49세 확대·중장년 일자리·상하수도 요금 분할납부 등 조례안 줄줄이 상정

제367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곽준수 의원이 '동해시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 거주 가점제 도입 촉구'를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곽 의원은 최근 5년간 청년 순유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거주 가점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전종규 의원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러 시군이 청년 나이를 연장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시도 청년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며 "청년의 건강증진과 주거·경제적 자립 안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래 의원은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된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숙련된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재취업,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선 의원은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센터의 기능과 위탁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급식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준수 의원은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자문수당을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한 건당 지급 방식으로 바꿔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회의 입법·법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오윤기 의원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냈다.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의 조문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생일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며 형평성을 다듬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주현 의장은 ‘동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 수가 15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질전문가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정비와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상하수도 관련 조례안 3건도 함께 다뤄졌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로 요금이 과다 부과됐을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설하고 계측기 고장 시 배출량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안이다.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화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합리적인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동해시의회는 회기 둘째 날인 20일부터 이틀간 동해항, 동해신항, 묵호항, 무릉별유천지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청년 연령 확대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상하수도 요금 분할납부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조례안들이 22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곽준수 의원이 제안한 장기 거주 가점제가 청년 정주 대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