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30년대 핵잠 건조…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자주국방은 곧 주권, 국민과 함께 실현"

'국군사관학교' 창설·'선택적 모병제' 제시…AI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北, 대화 복원 함께하길"…"불법 계엄 재발 않도록 문화·제도 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자주국방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한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주국방을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군 구조 개편 구상도 내놨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기존 병력 중심의 군을 기술·간부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병력구조 개편 방안 역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상비예비군 제도와 동원훈련 개선을 통한 예비전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나라를 위해 군에서 헌신한 시간이 개인에게 손해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고 앞으로도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가족, 국민참관인 등 약 36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