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뉴스룸] 공공이 전세금 받아서 관리·투자… '전월세 안심신탁' 들여다보니

22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센터에서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새로운 주거 선순환 모델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고, 임대인은 매달 고정적인 이자 수입을 얻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방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시중 전월세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모델로서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은 모인 전세금을 활용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재원을 HUG 보증부 PF대출에 투자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을 매달 지급받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관련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없어 보증료 부담을 덜고, 임대인 역시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업의 관건으로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신탁 운용 수익률'을 꼽았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자율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이 신탁의 돈을 받은 신탁 기관이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 하죠.… (안심 신탁 수익률이)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보다 2~3%포인트는 높아야..."
 
결국 전세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이 이 사업을 선뜻 이용할 수 있도록 실익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사업초기 일반 임대인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 맞춤형 상담과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ABC뉴스 방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