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원에 반발 "위법성 없어"

공정위, 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 제재

쿠팡 "과거 사건 비교...과징금 형평성 어긋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의 가격 결정 개입 혐의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각각 과징금 3311억원, 3008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작된 2023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매장 외에 와우 매장 제도를 운영한 지역의 전체 입점업체 매출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임에도 공정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