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점검…재정성과관리 개선방안 논의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최

성과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평가 제도 전반 발전방향 모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시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재정성과관리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을 비롯해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재정성과 관련 평가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및 소속·산하기관 성과관리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첫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운영되던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도입하여 재정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하여,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하여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평가의 첫 시행 성과를 점검했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이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 배경을 발표하고,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통합평가 경험을 소개했다. 김완희 교수와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증거기반 성과관리 사례가 소개됐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 분석과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사례를,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사례를,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데이터 구축 및 성과평가 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성과관리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장훈 한정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와 이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이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성과관리 개선 TF'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 강화 방안과 함께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논의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재정 전문가들이 재정성과관리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획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