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감독위원 선임·보수, 공정위 승인 받는다

공정위, 10일부터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 제출 요구·사업장 방문점검 권한도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기준을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시정조치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조치다. 자산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부터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를 요구하는 행태적 조치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이행에 장기간이 걸리거나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위원 보수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기업이 지급하는 보수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에 별도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뿐 아니라 단독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이행감독인도 감독기구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이행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감독기구 운영 규정과 실무 관행을 참고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감독기구를 통해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다만 해당 지침은 모든 법 위반 유형의 시정조치를 포괄하고 있어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