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산자위서 충돌…국토위, 홍지선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증인 채택…野 "사법부 독립 붕괴"

산자위, 국감 증인 놓고 이견…이소영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충돌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증인 채택 안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은 사법부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사안이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121조에 의한 것이다. 다음 달 6일에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채택을 강행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서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자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관련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반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병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홍 후보자의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이 부족했고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미뤄 볼 때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