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野, 도시정비법 필버 삼지 말고 전폭 협조하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절차 단축·사업성 개선 위한 것…처리 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도시정비법에서 용적률 상한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요구해 온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실현하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은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하나의 총회에서 의결, 인가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시간을 단축한다"며 "분양가상한제에 사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연동해 주민의 부담을 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변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는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3년 한시 특례를 마련해 사업성을 보완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8개월 넘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쟁점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주민들까지 개정안을 기다려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1년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건 오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가를 앞당기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며 사업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이 바로 그 수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안 처리로 답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처리를 이어가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합의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현장에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 120%인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도 동일하게 높여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