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 집값 평탄화"…전문가들 "규제 따른 수요 이동"

"정책적 평탄화 한계…주거환경 격차 줄여야"

"집값 안정 위해선 규제보다 공급 확대 필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진단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지역별 주거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확산되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고, '부동산 불패 신화'와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축소도 함께 지목했다. 정부는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고 공급 확대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권의 가격 조정과 외곽지역의 상승을 장기적인 가격 평탄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서민들의 수요가 이동하면서 나타난 것이지 평탄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역마다 입지와 주거환경이 다른 만큼 부동산 가격 자체를 평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평탄화는 높은 가격이 평균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해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이 훨씬 컸다"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이 규제 완화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은 "규제가 끝났을 때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완전한 평탄화가 이뤄지려면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 주거환경의 균질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인 평탄화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 내 지역별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평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지 규제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일자리 등이 있는 만큼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은 "공급자 금융을 풀 경우 사업성이 건전하지 못한 곳까지 대출이 완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자 대출을 완화할 때는 사업성을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주택 공급은 결국 수요가 뒷받침돼야 이뤄진다"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