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성과 낸 주 4.5일제 50억 반납 왜"...경기도 사업·세수 설계 동시 질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서 노동국·재정운용 집중 점검...예산 편성 사전 검토 강화해야

노동생산성·채용경쟁률 개선 확인..."시작 전 수요·지속 가능성부터 면밀히 따저야"

세수추계위원회 활용·도지사 정기보고 요구..."세입 변동 의회와도 상시 공유해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성과가 확인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서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과 당초 전망보다 세입 추계가 감소한 경기도 재정 여건을 함께 지적하며 정책사업의 수요와 지속 가능성부터 세수 변동 관리까지 예산 편성 전반의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영봉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노동국의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경기도 세수추계 체계를 차례로 점검하며 사업 추진 이후 예산을 대규모로 반납하거나 세입 변동에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예결특위는 경기도 총괄 재정과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당초 제기됐던 생산성 하락 우려와 달리 실제 참여기업에서 매출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 감소와 채용 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음에도, 올해 추경에서 기정예산 가운데 약 50억원을 감액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기도가 지난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7시간 줄었으며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상승했고 이직률도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낮아지는 등 기업 인력 운영과 노동환경 양쪽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도 주 4.5일제와 주 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가운데 기업이 노사 합의로 하나를 선택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지원하고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했지만, 제2회 추경에서는 관련 기정예산 가운데 50억316만원을 감액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됐다.

이 의원은 "당초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매출과 노동생산성, 이직률과 채용 경쟁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다면 사업 시작 전에 기업 수요와 정책 환경, 중장기 지속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용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당초 산정했던 세수보다 변경 추계액을 낮춰 잡은 점을 거론하며 세입 전망의 차이가 커질 경우 사업 축소와 집행 지연뿐 아니라 추경 감액과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도정 전반의 재정 의사결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의 경우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가 아니라 그동안 확인된 성과를 어떤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세수 역시 정확한 최초 추계 못지않게 이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사업 필요성과 수요, 정책환경,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됐으며 도는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면서 임금보전과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사업 규모와 재정 투입 방식은 올해 성과평가와 중앙정부 정책 변화 등을 종합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