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과천 미래 결정 과정서 시민 배제되선 안 돼"

과천시,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정부과천청사 연구용역 공개·협의체 요구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과천 자족기능 유지

[사진=박재천 기자]

신계용 시장이 10일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되선 안 된다”며 법무부 세종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신 시장은 청사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이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과천의 도시 구조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전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과천의 행정 기능과 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한 뒤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과천청사와 주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및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는 정작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과천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향이 과천의 도시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용역 과정부터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적인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천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곳이다.
 
신 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안이 주택공급 등 개별 정책 차원을 넘어 과천 전체의 도시계획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정부에 △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 정부와 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원칙 적용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지역시민들도 정부청사 이전이 단순히 특정 부처 하나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과천의 행정·경제·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정부청사와 관련된 정책이 과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부처가 빠져나간 이후 과천에 어떤 기능이 들어오는지,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함께 제시돼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도 “과천이 그 동안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온 탓에 청사 기능의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전만 먼저 결정할 게 아니라 대체기관이나 지역 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 시장은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