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고액체납자 '무관용'

9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특별정리...소액·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9일 시·군구 '합동 영치의 날'...9~10월 야간 바퀴잠금·강제견인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9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는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투트랙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납부 여력이 낮아진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34명이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 실제 납부능력과 생활상황을 확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군·구 세무부서에 배치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납부능력을 확인하고 맞춤형 납부상담과 복지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까지 추적해 재산과 납부 여력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오는 9일 시와 군·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야간 바퀴잠금과 강제견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차량 관련 체납을 줄일 계획이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도 병행한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를 확대하고, 체납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상담을 강화해 일률적인 강제징수보다 체납 유형별 대응을 추진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면서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현장형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등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하반기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별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징수와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를 병행하고, 군·구와 함께 현장 중심 체납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