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어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과 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위촉직 민간위원 6명이 함께하는 민관합동위원회다.
정부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6명을 새로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은 김수녕 고려대 여자양궁팀 감독이 맡았다. 위원은 박성배 안양대 교수와 서정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윤지운 한국체육대 교수, 한남희 고려대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다.
정책위원회 2기가 처음 다룬 안건은 스포츠 정책비전 2030이다. 비전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5대 추진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문 체육의 성과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는 새로운 선수와 인재를 키우는 토대가 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면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도 늘어나서 스포츠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에 대한 투자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정책 비전 2030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 스포츠 산업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2030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지난해 62.9%)와 국내 스포츠시장 규모 115조원(2024년 84조7000억원)이다. 한국이 메달을 딴 세부종목이 차지하는 세계 정상급 종목 비중은 6.4%에서 7.6%로 높인다.
첫 번째 전략은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하고 스포츠 참여 포인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년 120만명까지 확대한다. 2027년에는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앞서 지난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튼튼머니에 대해 "국민이 하루에 30분씩 등록된 시설에서 운동하고 접수하면 하루 500원씩 해서 1년에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사업"이라며 "이 예산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한민국의 건강 지수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의료비는 줄어들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424억원으로 늘었다.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문화패스'는 내년부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된다.
김 차관은 "학교 밖에서도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릴 때부터 건강해지는 뒷받침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체육센터 110개소를 신규 공급한다. 건립비가 약 250억원인 기존 모델에 100억~150억원 수준의 '경량형' 모델을 더했다.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도 올해 953억원에서 내년 2558억원으로 증액됐고 2030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상경기장을 새 단장한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02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는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체육계 혁신과 체육인 지원이다. 대한체육회에는 외부 출신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한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올해 8월 확대됐고 총 임기 제한은 내년 중 추진한다.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은 개선하고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도 개설한다. 상임심판은 올해 25개 종목 137명에서 내년 586명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상임심판 확대는 국제심판 배출과 맞닿아 있다. 김 차관은 국내 축구 심판 판정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축구 심판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국제 심판 하나 배출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는 심판들의 체력이나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심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고 외국어 문제도 있다"며 "거기에 주목해서 국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 배출되게끔 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육인 안전망은 내년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권보호관 현장 점검은 올해 78개소에서 2027년 1500개소로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K-스포츠산업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기업이 체육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AI·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스포츠 경기와 K-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도 조성한다. 문체부는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선정 기준을 먼저 마련해 올해 안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축구 K리그에는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스포츠토토는 모바일 공식 서비스와 경기 중 실시간 발매를 도입하고 발행 종목 확대와 환급률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준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1조7162억원으로 합법 시장의 약 4배다.
김 차관은 "스포츠토토가 체육 기금의 주 재원인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제도 개선이 안 돼 왔다"며 "환급률도 최대한 높여서 불법 시장에서 최대한 합법 시장으로 끌어들여 당당한 산업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전략은 장애인 체육이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을 2027년 3만여명으로 늘린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국제스포츠다. 지자체가 수행하던 국제경기대회 사전타당성 조사는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유물 7만여점을 갖춘 국립스포츠박물관은 오는 10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문을 연다.
이날 정책위원회에서는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홍보·숙박·식음·수송·의료·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2027 충청'은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열린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며 150여개 국가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18개 종목이 치러지고 총사업비는 5632억원이다.
신축 경기장 3개소를 비롯한 전체 경기시설 개·보수는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 세종 주선수촌은 2027년 7월 개촌하고 원거리 경기인 비치발리볼을 위해 보령에 제2선수촌을 운영한다. 수송 종합계획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월에는 범정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강상헌 기자k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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