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2027년 예산 '강도 높은 구조조정'...업무추진비·경상경비 줄인다

보통세 3577억 원·재산세 비중 52.3%...자체 세입 확대 여력 제한

2024년 의무적 경비 비율 90.4%...국·도비 사업 시비 매칭 부담도 증가

이 시장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 바로 세우겠다"

이현재 시장.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자체 세입 증가세 둔화와 인건비·사회복지비·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의무적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4일 시에 따르면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는 35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재산세 비중이 52.3%에 달해 자체 세입 구조가 재산세에 상대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남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1548억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91억4500만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1조530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1018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경기 둔화와 재산세의 세수 특성, 기업 유치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2027년 보통세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대로 인건비와 생활 인프라 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에서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4%로 집계돼 시가 자체 정책에 조정·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하면 신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시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비용도 늘어 2025년 시비 부담액은 전년보다 317억원, 25% 증가했으며 실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개별 사업의 시비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변동 규모와 이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액을 상시 확인하고, 도비가 줄거나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을 모두 시비로 대체하기보다 필수사업과 민생사업 여부를 따져 선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자체사업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등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국비 확보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과 김용만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정체와 의무경비 급증 등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며 "관행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미래 발전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2026년 제3회 추경에서도 세입·세출 조정 과정에서 내부유보금 28억8957만원을 감액해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가용재원을 재배분했으며 2027년 본예산 편성에서는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해 세출 구조조정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